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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두레문화   작성일자 : 2008-07-04   조회수 : 4153 
제목   상조업 표준약관 승인- 공정위 
상조업 표준약관 승인- 공정위

해약환급금 적정화 등 소비자 권리 강화,계약철회권 및 해지 보장,


상조특별취재팀, inewsman@sjnews.co.kr
등록일: 2008-05-1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상조업자가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과 상조업자간에 계약체결 시 사용하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지난 7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형태의 상조서비스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지난 5월부터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공정위 주관으로 정부차원에서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홍보교육, 약관법·표시광고법 및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시정, 표준약관 제정보급과 아울러 내년도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 등 상조업 종합관리대책을 마련·시행 중에 있으며, 20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144개 업체는 자진시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공제, 중도 계약해지 불인정, 해지 시 과도한 구비서류 요구, 해약환급금 지급지연, 청약철회 제한 및 환급지연, 회사소재지 관할법원 등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한국상조연합회에 표준약관 제정안 심사청구를 요청하고, 동 단체가 2007. 10. 2. 표준약관(안)을 심사청구함에 따라, 상조업계,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

☞ 회원 가입 시 약관사전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회원증서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화

☞ 회원 가입 신청자는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후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고,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함

☞ 회사는 가입 신청자에게 약관을 사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지체없이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 등을 명시한 회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함(이상 제4조 및 제13조)

☞ 계약성립 조건, 약관의 사전 교부 및 중요내용 설명, 회원증서 교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체결 단계에서 모집인의 기만적인 행위, 계약내용의 부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발생을 예방

☞ 회원의 계약철회권 행사기간 및 납입금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연24%)를 명시

☞ 모집인,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해 회원에 가입한 경우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회원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이상 제4조)

☞ 방문판매법 등에서 규정된 회원의 계약철회권 행사 및 3영업일 이내 반환을 명시하여 청약철회 거절 및 환급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이번 공정위의 표준약관 제정으로 그동안 노인계층 등 서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그치지 않았던 상조업 분야에 소비자권익을 보장하고 모범적인 계약기준을 제시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이 최소화되고 상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 거절 등 소비자피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도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상조업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퇴출되는 한편, 표준약관 도입으로 상조서비스가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면서 상조서비스업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갖는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한국상조연합회, 전국상조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상조서비스 업체들로 하여금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며, 언론홍보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내년도 에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회원의 납입금 보호 등 법제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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